이천 빗자루 교사폭행사건, 결국 교권은 굴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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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빗자루 교사폭행사건 아시나요?

　

 

작년말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명' 빗자루 폭행'이라는 교사폭행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었는데요. 촬영된 동영상이 모자이크없이 퍼져 더욱 충격을 줬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누리꾼들이 퇴학을 비롯해 처벌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그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모양입니다

　

 

 

　

● 그 후 가해학생 처벌은 어떻게 되었나

 

　

어제였죠. 12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해당사건과 관련된 가해학생 6명중 폭행을 주도했던 2명에게 특별교육이수 5일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특별교육이수 5일 처분으로 인해 해당 두 학생은 위기학생 상담기관 Wee센터에서 상담과 예방교육을 받은 후 학교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SNS를 이용해 유포한 학생에게는 '학교장 통고'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학교장 조치'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학교폭력 사안 등을 내면 법원이 개입해 수사기록이 남지않는 상황에서 관련 학생을 선도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죄를 지어도 빨간줄 안남는 제도이죠.

 

또한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 여수지청은 해당 학생들을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두명을 기소, 폭행에 가담한 3명을 같은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고 합니다.

　

 

 

● 솜방망이 처벌, 이게 끝입니까 ?

　

 

아마 그럴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해당 고등학교 선도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교사폭행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을 퇴학처분해야한다는 의견을 학교장에게 권고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위에서 밝힌대로 가벼운 처벌만 이뤄질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 징계권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이죠.

 

학교 측은 "학생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선도를 책임지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또한 징계 결정과정에서 피해교사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점도 작용해서 이러한 결과를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처벌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은 여러분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