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법률용어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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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상식은? '○○○○' 입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칸에 들어가야할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사진보고 정답을 맞추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법률용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뉴스나 요즘 발생하는 문제들과 관련해서 주로 법률용어들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무혐의 처분은 났지만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연예인 박모씨 관련한 뉴스를 보면 이렇게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죠. 이렇게 생활속에 숨어있는 법률용어! 비유로 쉽게 알려드릴께요. 눈크게 뜨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고발/고소/공소

　

고발 : 내가 피해자는 아니야. 하지만 저 사람(범인) 처벌 좀 해줘.

고소 : 내가 피해자인데 저 사람(범인) 처벌 좀 해줘.

공소 : 나는 검사인데 이 사건(형사사건) 재판 청구할거다.

　

 

 

두번째, 용의자/피의자/피고인

　

용의자 : 사건의 혐의와 관련해서 의심만 받고 있는 사람.

피의자 : 사건의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에 들어간 사람. (다만, 공소제기는 안됨)

피고인 : 수사 진행 후 담당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람. (공소를 제기해 형사재판에 들어감)

　

 

 

세번째, 무혐의/무죄

　

무혐의 : 조사했는데 혐의가 없네? 기소 안 함.

무죄 : 일단 혐의는 있어 그래서 기소. 그리고 이후 재판가서 판사님이 죄없다고 판결 내렸는 경우.

　

 

 

네번째, 적용/준용

　

적용 : 수정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가는 경우.

준용 : 상황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

　

　

 

오늘은 가볍게 네 가지에 달하는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뉴스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주로 쓰이는 법률용어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번 포스팅을 본 것을 떠올리면서 더는 헷갈리지 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