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법률용어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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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법률용어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에 1탄과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지만 헷갈릴 법만 한 법률용어를 따로 엄선해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선고유예/집행유예

　

선고유예 : 너 일단 유죄는 맞아. 근데 선고 미룰게. 아! 그리고 유죄라는 기록도 안 할게.

집행유예 : 유죄인 거 맞고 선고도 했지만 일단 집행은 미룰게.

　

 

 

두번째, 즉시/지체없이

　

즉시 : 바로 즉.시

지체없이 : 이유가 없으면 즉.시

　

 

 

세번째, 보상/배상

　

보상 : 적법행위(법률행위, 준법률행위)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되돌려줄게.

배상 :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되돌려줄게.

　

 

 

네번째, 항소/항고

　

항소 : (판결) 결정 혹은 명령을 못 따르겠어. 상소할래 (상급법원에 재심사를 요구)

항고 : (판결 이외의) 결정 혹은 명령이 맘에 안 들어. 다시 할래

　

 

 

　

이렇게 오늘은 실생활에서 한 번쯤은 헷갈릴법한 법률용어 여덟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 역시 포스팅하면서 보상/배상 이 부분이 헷갈렸었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법률용어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다음부터는 헷갈리지 말자구요!